도내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5% ‘저조’

평창군·양양군 집행액 ‘0원’
지난해 9월 기금 배분 기간 촉박
집행 저조 다음 연도 축소 우려

강원특별자치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평균이 1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기초 지자체 12곳의 기금 집행률 평균은 지난 6월 말 기준 15.11%로 나타났다. 12곳 기금 총 732억원 가운데 110억7000만원 수준을 집행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기초지자체 89곳 평균 집행률은 19.20%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가운데선 삼척시가 55.44%로 유일하게 집행률이 50%를 넘겼고, 정선군(48.06%)이 뒤를 이었다. 평창군(기금 총 72억원), 양양군(48억원)은 집행 금액이 아예 없었다. 화천군(0.19%), 태백시(0.27%), 횡성군(1.86%)도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4개 시·군(강릉·동해·속초·인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4.94%로 미미했다. 동해시(15억)는 집행률이 0%였고, 속초시(18억) 2.22%, 인제군(18억) 4.75%, 강릉시(15억) 13.39%로 집계됐다. 이같이 낮은 집행률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총 62곳(58%)으로, 기금을 받는 기초 지자체 107곳(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반면, 강원도를 포함한 광역단체 15곳에 배분된 기금의 집행률은 93.7%로 집계돼 기초 지자체(107곳 18.9%)와 격차가 컸다.

강원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기금 257억7685만원을 모두 집행했다. 보고서는 지난 해의 경우 기금 배분이 9월에서야 이뤄져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집행실적이 여전히 0%에 머무른 것으로 봐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