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리는 것보다 지역근무 보상책 시급

[집중진단]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지역 의료공백 문제 해소 방안
정부 약 1000명 증원 가능성
“증원 후 부실 의료 등 고려 미흡
인프라·의대 서울 집중 해결을”

▲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전국적인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의사 수 자체를 늘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도 등 지역 의료계는 무분별한 정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확대 폭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감축했던 351명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약 1000명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의료공백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을 논의해왔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총 4개의 의과대학(강원대, 한림대, 원주연세대, 가톨릭관동대)에서 총 267명의 의대생을 받고 있다.

■ 정원 확대 회의론 고개=지역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서울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부터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4.70명(전국평균 2.55명)이다. 강원은 2.65명 수준이다.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있고 입학 정원 역시 2021년 기준 3058명 중 서울이 826명(27%)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내 의료계 역시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료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내 A의과대학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하기보다 인기 있는 특정 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 의사회 반발 고조=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릴 계획이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중단했다. 당시 도내에서도 300여명의 전공의가 해당 파업에 동참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료 문제, 의료비 상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는다면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