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확대 고삐

산업분야 특례발굴 착수 보고회
해양·항만 등 지역 특성 반영
입법 제외 과제 재검토·고도화

동해시의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률이 발의한 것에 비해 매우 낮아, 타당성과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 된 특례 발굴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동해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6개의 강원특별법 특례를 요구했으나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만 입법화되고 나머지 5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와 미래첨단산업에 집중, 부처 협의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분야 특례 과제가 대부분 미반영된 결과이다.

시는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동해항 배후 항만 배후단지 지정 특례, 동해·묵호항 중심 강원형 지방항만공사 설립, 동해·묵호항의 관리·개발·운영에 관한 권한 위임,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동해·묵호항 포함, 실효성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특례 등을 입법 발의했었다. 이번에 발의된 특례는 동해시의 산업분야 정책목표인 ‘북방 경제를 주도하는 환동해권 산업물류경제 특구도시’와 관련된 특례가 대부분이다.

2차 개정시까지의 반영률이 저조하자 3차 개정시에는 강원특자도 비전과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업·항만 중심의 지역특화 과제를 비롯해 경제발전과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특례, 합리적이고 구체화·타당성 있는 핵심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시는 최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 해당부서장, 유관기관·용역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산업분야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4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에서 시는 2차 개정시 입법발의에서 제외된 과제를 재검토·고도화할 계획이다.

최용봉 시 산업정책과장은 “해양·항만 등 지역 인프라·특성을 반영,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분야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