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패배 후 첫 고위당정 의대정원 확대·연금개혁 협의

민생·경제 행보 재개
국정쇄신 방안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는 당초 오후 6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늦어지면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반발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수능시험을 보는 2025년도 입시로 예정하고 있다. 실현될 경우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부 매체는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이 직접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건강보험료 체계와 지역 의료 문제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이번주에 곧바로 발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는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을 뿐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 더 내고 덜 받는 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등 시나리오는 무성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신 있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