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지자체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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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고와 방향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신설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의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국토부는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평가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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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선정 과정 상시 모니터링
검증센터 운영해 투명성 확보
아파트 층·향·조망 등급 매겨
조사자 실명·연락처 등도 공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고와 방향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평가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다만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520명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올해 650명으로 25% 확대하고, 2025년에는 69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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