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긴급 의총서 당 쇄신안 논의...이재명, 조만간 당무 공식 복귀

김지영 2023. 10. 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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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반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 방안을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수습책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당무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주차에 돌입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봐야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어제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고요. 오늘은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꽤 긴 시간 토론을 한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송태영]

오늘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4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오늘 6시 정도에 고위당정협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취소하고 4시간 반 정도, 또 저녁은 김밥으로 때워가면서 난상토론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무거웠고 또 어떤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 끝난 뒤에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총선 패배 시에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오늘 의총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지금 김기현 대표가 총선에 패배할 경우에는 자신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여권 내부 일각에서 김기현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퇴를 봉쇄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 총선까지 본인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수습책과 관련해서 임명직만 사퇴를 했고 선출직은 전혀 사퇴를 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도 다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서 패배하면 선출직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게 맞죠.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권한이 많다면 즉 책임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가장 권한이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대표가 물러나야 하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다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임명직만 사퇴를 하니까 과연 이게 진정한 수습책이냐, 일종의 꼼수 수습책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 17%포인트 차의 패배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서구 지역에서 패배했던 당시 합산율이 18% 정도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이기고 또 지방선거 이기고 서울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기면서 굉장히 점수를 따왔는데 이걸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는 2030이 이준석 대표 체제 때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중도, 무당층이 상당히 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깨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내년 총선도 이 기조로 갈 경우에는 참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꼼수 수습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앞으로 국민들에게 먹히겠느냐 아니면 더 큰 정권 심판론의 기조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들은 왜 안 물러나느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영]

우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의총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말씀대로 분골쇄신해서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궐선거에 관련돼서 책임론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가 17%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졌기 때문에 선거전략상 사실은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228개 지자체단체장 선거 중 하나의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해서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실은 임명직 모두가 사퇴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출직 지도부를 사퇴시키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새 지도부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당대회는 3개월 정도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내년도 총선을 앞에 두고 집권당이 이러한 선거 국면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 더 큰 책임은 당정 간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집권당이 국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집권당으로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책임 차원에서 사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공감하고.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책임론보다는 자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또 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자성의 자리가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임명직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될 거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 부분은 괜찮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송태영]

내년도 총선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국정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국회에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정 방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중심에 수도권 선거가 있습니다.

121개 선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21개 선거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다수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중심이 됐을 때 성과가 있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의총의 결과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의 인사들이 당직을 차지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정서와 바람에 어필하는 이런 전략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도권 인사, 탕평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통합형, 탕평인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의석수 과반이 지금 영남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진들 대다수가 또 영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재풀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통합형으로 인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통합형의 방향은 크게 보면 비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영남권 인사인데 이렇게 비윤에 또 비영남권 인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런 인사를 기용했을 경우에 당의 권력의 누수를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감내할 용기가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의 수습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수습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최대한의 수습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전혀 최대한의 수습책이 아니죠. 최대한의 수습책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도입하는 거겠죠. 실제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천막 당사 비대위로 나와서 총선에서 압승했고 그리고 대권까지 가져가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 시절 천막 당사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수습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권은 어떤 수습책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김기현 대표의 자세 전환이 요구가 돼요.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출장소 소장이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의 졸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수직적 상하관계의 당대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낸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범법자를 그리고 분명히 원인 제공을 한 그런 귀책 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냈단 말이에요. 특히 특별사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사면 복권 했고 또 당에서 공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민심의 목소리를 전혀 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자리를 지키는 것도 물론 용인할 수 있지만 똑같은 과거의 패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용산을 향해서 민심의 쓴소리를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공천 그리고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백하게 심판을 내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그런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총선도 저는 이렇게 되면 여권이 매우 불리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송태영]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 한 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정말 견강부회식,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대통령하고 이번 보궐선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민주당이 상투적으로 계속 어떤 부분이든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서 대통령한테 뭔가 부담을 주는 또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해서 정치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이 대통령이 공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를 특별사면한 것은 과거에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한데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그런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사면 복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우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까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당에서 누구든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3명이 후보 공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최적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을 해서 1등을 한 김태우 후보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해서 1등을 한 김태우 후보가 후보로 돼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그런 주장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10여 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진교훈 후보라는 후보를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성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결과가 나온 뒤라 반론하시죠.

[배종호]

일단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사안을 왜곡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대로 한다면 김태우 구청장 후보자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후보자가 만들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특별사면, 복권을 해 줬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자가 후보자 자격으로 다시 출마를 해서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범법자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건설업자의 골프 향응을 접대받고 수사의 기밀들을 누설한 그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구청장직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은 사건을 좀 왜곡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단순히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대통령이 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견강부회로 몰아가느냐라는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전이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여야가 총력전으로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이 격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지금 정권 심판론에 굉장히 강한 기조가 작동이 돼서 2030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분노 투표가 돼서 17%포인트로 압도적인 패배를 국민의힘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송태영]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김태우 후보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면 복권이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후보가 된 것입니다.

[앵커]

어찌됐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배종호]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넘어가요.

[송태영]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전과 4범인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배종호]

국민의힘만 잘하세요, 국민의힘만. 패배한 당에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앵커]

일단 결과는 국민의힘이 큰 표 차로 참패했다는 건데요. 송 교수님.

[배종호]

선거의 심판은 민심의 심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죠.

[송태영]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반성하세요.

[앵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찌됐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도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교훈을 얻어서 차분하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송 교수님,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송태영]

일단 선거라는 것은 민심이 확인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교, 안보적 위기. 다시 말하면 안보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다 보니까 사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기가 있는 상황. 또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나라에서 안보와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대부분의 결정을 외교 안보 이쪽에 상당히 집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랄지 일정하게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 성공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민생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부처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와닿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민생과 경제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민생과 경제와 관련한 비전과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민생과 경제에 정책적인 포커싱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민생과 경제를 중요시하고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의 국민과의 소통이 과제로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일단 국민의힘에는 민심이 따끔한 회초리를 보낸 것 같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첫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지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그것도 첫 선거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 바로미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 총력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체제가 굉장히 공고화됐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날개를 달았죠. 그 과정에서 비명계들의 이재명 대표 흔들기도 상당히 잦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체제도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지혜롭고 차분한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해 왔던 국정운영 기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 정권 때리기, 야당 때리기 이런 국정기조, 대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까지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굉장히 탄탄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운영 기조를 빨리 바꿔라. 그리고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당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민생과 경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생과 경제에 주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치 파트너인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것이 아니라 당장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만나야만 정치가 정상화되고 그 힘을 가지고 민생과 경제를 돌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질문 하나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인해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서는 큰 표 차로 승리를 했지만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강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민생 정당, 대안 정당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안 정당 또는 수권 정당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고민해야겠고요.

저는 그 첫 단추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묵살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만나자.

민생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라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절당한다고 한다면 거절당해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난이 쏟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얘기한다면 민주당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쇄신의 방향은 하나는 단합 그리고 하나는 공천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송 교수님.

[송태영]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되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가 앞에 보이는 것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더 구체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된 부분이 사실 원래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벌써 현실적으로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너무 견강부회식으로 이것을 마치 압승을 해서 뭔가 민심이 확 바뀐 것같이 착시효과 내지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 선거의 중심은 민생과 경제를 얼마만큼 살리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정책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과 평가는 사실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경제,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 자체가 사실은 정책 결정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느냐가 관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권 분점 상태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지만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회를 발목 잡고 제1당으로서 국정 방해를 계속하는 부분.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요. 사실 국정감사도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어서 두 분께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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