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선택 도움 준다지만…현장선 “내신 받기 좋은 과목만 학생 몰릴 것”

교원 및 공간 확보에 골머리
특수학교 등 출석 조건 어려워

송파구 한 고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 현장 곳곳에서 고교학점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아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는 올해가 ‘유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올해부터 단계적 적용에 들어가면서 교과서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이 일부 진행됐다. 하지만 2025년 전면 도입까지는 아직 1년이 넘게 남았다.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고교 학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인엽 대원여고 교사는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사 수급과 교실 배정 문제도 있어 과목을 늘리는 점에 대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목 선택은 학생의 몫이지만 이를 두고 상담하고 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욱 큰 역량을 요구하는 만큼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지난 정권에서 도입을 시도했을 때부터 논란이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원하는 과목을 택하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가 아니라 내신 성적을 높게 받기 좋은 과목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절대 평가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논·서술형 도입도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아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학령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그에 맞춰 신규 교사 숫자도 줄어들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박인엽 교사는 “자유롭게 학생들의 선택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1학년 때 들었던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보게 되니 2학년 이후 선택 과목을 수업해도 참여도가 걱정이 된다”며 “선택하는 만큼 모든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어렵다. 원한다고 해서 그 수업을 다 만들어줄 수 있을지, 소수 인원을 위해 교실을 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업 공간과 교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인접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도 논의되고 있지만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달라 그 역시 쉽지 않다.

또한 졸업하기 위해서 단순히 출석 이상의 조건이 필요한 것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업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를 넘겨서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보이지만, 장애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 등지에서는 이러한 조건도 고교학점제 실시를 앞두고 다듬어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