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측, 담임 상대 수천만 원 소송 패소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학생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모 중학교 재학 당시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A 학생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