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상반기 진료 140건뿐

여성장애인 전체 진료의 0.2%
내년도 예산은 16.7% 삭감돼

정부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진료를 받은 여성장애인 사례는 14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와 시설 부족으로 지정 병원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도 정부가 예산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기준 정부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4곳에서 여성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횟수는 140건으로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질환 진료(8만6541건) 중 0.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한 임신·출산환경과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지역 거점별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경북 등의 병원 10곳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현재 4곳만 운영 중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예산은 올해 9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16.7% 깎인 7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신규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를 위한 예산은 없다.

정부 사업과 별도인 지방자치단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의료기관들은 ‘고비용·저수익 사업’이라 선뜻 나서지 않는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보상·유인책 등을 제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