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일본에 밀린 한국, 윤석열 정부와 저성장의 늪

일본 도쿄의 한 잡화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달러당 100~110엔하던 엔화 가치는 지난해부터 150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록적인 엔저로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일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존 하디스티/ 미국 관광객] "미국은 물가 상승으로 모든 것이 충격적으로 비싼데 여기는 훨씬 싸요."

일본 증시도 활황입니다.

엔저에 힘입어 수출기업 경쟁력이 커질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연초 대비 주가지수가 26% 뛰었습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는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해외에서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 권역은 물론 지방의 땅값까지 오른 건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31년만입니다.

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1.4%로 전망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뒤집니다.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하는 건 25년만입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관광객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일본이 경상수지적인 측면에서도 일본도 플러스 이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경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한국은 그 사이 일본을 무섭게 추격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를 빼면 한 번도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도 일본 턱밑까지 추격해 격차를 1,435달러까지 좁혔습니다.

다 따라잡았다 싶었지만, 다시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현철 /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우리는 전통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한 4배쯤 되는 거거든요. 요즘 축구로 이야기하면 4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하는 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쇼크, 엄청난 치욕인 거죠."

◀ 이휘준 ▶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지금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올해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더 낮을 거라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 임상재 ▶

일본에 성장률을 역전당한 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쉽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왜 이렇게까지 경제가 나빠진 건가요?

◀ 임상재 ▶

우선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고공행진하는 삼중고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때 불어난 빚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현장에서 울리는 경고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수도권 최대의 건설 일용직 시장으로 꼽히는 서울 남구로역.

날이 밝았는데도 일을 구하지 못해 허탕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일주일 나와도 일이 없어요. 한번 나가다 두 번 나가다 그래요."

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구인 업체 직원] "<언제부터 좀 확 줄었다고 느껴지세요?> 피부로 느끼는 건 한 석 달이 넘었어요. 어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천 검암역 역세권의 한 건설부지.

9만여 제곱미터에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사업비가 1조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사업에 뛰어든 한 건설사가 지난달 부도처리됐습니다.

[근처 부동산중개인] "안 좋은 소식이네요. 저게 생긴다고 해서 갭 투자로 여기 아파트 이런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

올해 들어 건설사 폐업 신고는 4백건을 넘어섰습니다.

17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자재값이 뛰면서 사업성이 나빠졌습니다.

고유가에 고환율이 자재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유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가 결정타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금리가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현장에서는 10% 금리도 흔합니다.

연체율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20%를 넘볼 정도입니다.

시공 능력 10위권 대형건설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돈줄이 막혀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금리 시기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PF 대출 잔액은 133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김세완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현재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위험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관리에 실수하거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이게 이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부도를 하고 이게 실물 경제로 옮아갑니다."

돈이 넘쳐나던 때 불어난 빚더미는,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넉달 전 3억 원의 빚을 내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진실] "(집값이) 작년에는 엄청 높았는데 올 초에 되게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는 걸 보이니까. 이거에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원금과 이자로 매달 150만 원씩 갚으려다보니 씀씀이를 확 줄였습니다.

[서진실] "미용실이 제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제 안 쓰게 되는. 영화 보는 거나 이런 건 좀 많이 없어졌고."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는 1,749조원.

이미 국내총생산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IMF가 비교한 26개 나라 가운데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빚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변동 금리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뛰어도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13조 원, 1인당 평균 65만 원 늘어납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뛰는데, 물가까지 뜁니다.

가구 실질 소득은 크게 줄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소득은 지난해보다 3.9% 줄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고물가는 저소득층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월 331만 원 흑자인데, 하위 20%는 매달 28만 원 적자입니다.

[김OO/ 일용직 노동자] "<적자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라면) 3개, 4개. 복지관에서 4개 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고기 같은 것도 먹고 싶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소비 침체는 먹자골목도 덮쳤습니다.

서울 종로의 이 식당은 점심 장사로 두 시간 동안 복국 14그릇을 팔았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됩니다.

[배상남 / 복어집 사장] "작년 이맘때면 한 30명 정도 와야 할 손님인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네요. <언제부터 좀 줄었다는 게 확 느껴지셨어요?> 2023년 초부터 손님 줄어드는 걸 체감했습니다."

재료값 부담은 커졌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킬로에 1만6천원 하던 복어가 올해는 2만원 합니다.

20% 넘게 뛰었습니다.

최고 6.3%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그나마 안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3%대입니다.

[배상남 / 복어집 사장] "주류값까지 다 올랐으니까 고춧가루, 채솟값, 원재료, 부재료 다 올랐는데. 그걸 통계적으로 보면 약 한 재룟값이 약 15%에서 15% 이상 올랐죠."

자영업자들 역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어집 사장은 2020년 코로나 당시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이자만 7만원 정도 갚았지만, 이달부터는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매달 1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해주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달 끝났습니다.

그 사이 2%대였던 대출금리도 4%대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직원 4명 가운데 2명을 내보냈습니다.

[배상남 /복어집 사장] "<대출을 갚을 정도로 좀 여력이 되나요?> 지금 더 어려워진 거죠. 이중고니까.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또 고금리에다가. 지금 현재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지금 적자입니다."

자영업자들 빚은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1.5배 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금액도 갈수록 불어 7조원 대입니다.

연체율도 1%대로 높아졌습니다.

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김세완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 때 영업이 잘 안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했고 이자가 또 굉장히 올랐고요. 지금 코로나 때에 비해서 지금 이자가 한 3% 정도 오른 상태이고.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제 원금도 상환할 시기가 올해 가을부터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영업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 이휘준 ▶

아…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때 불어난 빚이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군요.

임 기자. 그런데 정부는 9월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어려워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예측이 빗나간 건가요?

◀ 임상재 ▶

정부는 중국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도 늘고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서울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에 화장품이 한가득입니다.

[바오치케이 / 중국 마카오 관광객 (사전제작)] "<뭐 샀어요?> 마사지팩과 보습제, 파우더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금지했던 한국 단체관광을 6년만에 허용했습니다.

빗장을 풀자마자 8월 한 달 동안 중국인 관광객 26만여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류뤼이 / 중국 항저우 관광객 (사전제작)] "한국은 처음이에요. <쇼핑하기 어때요?> 정말 좋아요. 가게들이 예쁘고 보기 좋아요."

하지만 씀씀이는 예전만 못합니다.

사드 사태 전인 2016년에는 중국인 한 명이 면세점에서 5백달러 어치를 샀는데, 지금은 2백달러에 그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청년 10명 가운데 2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진 진원지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잇단 부도 사태입니다.

고도 성장기의 거품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겁니다.

IMF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더 심화하면 세계 경제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석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5%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사정이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라는 정부의 낙관론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완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중국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완전히 의지한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개발회사들, 건설회사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 경제가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가 지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좋아지고 또 전 세계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가정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10% 안팎의 고도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 역시 5~6%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그대로 우리 경제에 반영됐습니다.

이 제조업체도 최근 중국발 한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납품한 특수강은 건설 장비나 공장 기계로 가공돼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최근 주문량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엄두도 못냅니다.

[이의현 / 중소기업 대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비 투자도 겁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투자 그런 설비라든가 장비를 새로 증설하거나 자동화 하면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원천이었습니다.

19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교역에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이어지던 기록이 지난해 10월 깨졌습니다.

이후 11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1년 전보다 수출이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18년 17.7%에서 지난해 11.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가 옛날에 거기서 흑자를 많이 봤죠. 그런데 무역 적자로 돌아섰죠. 계속 지금 중국 수출이 줄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큰 시장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태가 돼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적 침체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공개한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고객] "(화웨이가) 자체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러 왔어요. 구매하려고 하는데 재고가 없어요."

중국 언론은 이 스마트폰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7나노급은 삼성전자가 이미 4년 전 양산을 시작한 구형이지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집중 견제 속에 내놓은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지나 러몬도 /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 9월 4일)] "화웨이에 대한 보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2023년 중국의 위협은 수십 년 전 냉전 시대의 위협과 다릅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중국은 1천억 달러, 우리돈 13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반도체를 사다 쓰던 최대 소비 국가에서 이제는 직접 만들어 쓰는 제조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속적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선별적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일단 집중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런 걸로 이 단계를 넘어가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고도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은 첨단기술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는 구조적인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사이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과 첨단 반도체 기업들을 일본으로 하나 둘씩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과 IBM, 마이크론의 투자를 유치했고, 내년부터는 일본 현지에서 대만 TSMC 반도체 생산공장도 가동됩니다.

[김세완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은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떡하든 옛날에 반도체 대국이었던 1990년대 일본을 살리고자 하는 입장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를 이제 대만 기업과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황이고요."

한국은 실리를 챙기고 있는 걸까요?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갈등은 커졌습니다.

섣부른 탈중국이라는 논란을 자초한 뒤, 정부는 뒤늦게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 5월 22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벗어나고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탈중국은 선언한 적도 없고, 탈중국을 할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타진했습니다.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올해 5% 넘는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건 인도에 이어 중국, 두 나라 뿐입니다.

[김현철 /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중국을 시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보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정부는 중국을 이념의 잣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탈중국이라는 정책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 이휘준 ▶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렸던 중국이 예전같지 않을 거라는 뜻이네요.

◀ 임상재 ▶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던 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 이휘준 ▶

그렇다면 우리도 첨단 분야에서 계속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깎았잖아요?

◀ 임상재 ▶

네,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16%나 삭감했습니다. 5조원입니다.

◀ 이휘준 ▶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연구개발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대체 왜 깎은 겁니까?

◀ 임상재 ▶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에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VCR ▶

수도권의 한 대학 연구실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쓰이는 나노 입자 연구가 한창입니다.

[권태현 / 인천대 화학과 교수] "<이게 무슨 입자인가요?> 이제 연료전지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합성한 나노 입자고요."

친환경 자동차나 건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수소연료의 경제성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권태현 / 인천대 화학과 교수]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도 화석 연료보다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비가 깎인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으로 배정된 건 약 12억 원.

올해 48억원이었으니까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권태현 / 인천대 화학과 교수] "제가 하고 있는 과제도 삭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실험할 때 필요한 재료들도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가의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백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제가 수급을 할까 그런 게 걱정이죠. 사실은."

정부 지출 대비 R&D 예산 5% 유지.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내건 국정과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2022년 광복절 경축사]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광복절 경축사] "나눠 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직후 R&D예산은 정부 지출 대비 5%대에서 3%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줄어든 걸까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원래 연구개발 예산은 증액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숙정/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지난 11일)] "6월에 마련된 예산안이 2% 증액된 안이 맞죠? 초기에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그거는 5월 달에 5월 한 중순부터 하나의 안으로써 검토된."

그런데 예산안을 받아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크게 화를 낸 뒤 갑자기 삭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장관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지난 11일)]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거친 언어로 장관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학기술계에 파다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칠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건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질의가 계속되자 과기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욕설을 하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회 과방위, 지난 11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까 어떤 분이 대통령께서 욕설을 하셨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25조9천억원.

올해보다 5조2천억 원, 16% 이상 줄였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때도 하지 않던 삭감입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도 1%라도 늘리던 예산입니다.

[이종필 /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IMF 때도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에 맞서기 위해 마련했던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개발 예산도 최대 90% 깎였습니다.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연구 개발 예산도 80% 삭감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학계를 이끌어갈 연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스트레이트>는 대학과 정부출연기관의 박사 과정 연구자 4명을 만났습니다.

'연구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예린 /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 과정]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주기 어려울 것 같으니, 연구를 빨리 마무리하고 2월에 졸업을 해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 그대로 5년을 날리는 거고."

[이준영/과학기술연합대학원 박사 과정(과학기술 경영정책 전공)] "(대학) 학생팀에 (교수님) 연락이 온대요. ‘혹시 신입생 취소할 수 있느냐. 이번 학기에 온 애들’. 예산 삭감이 되고 나니까 이 친구를 뽑으면 더 상황이 열악해질 것 같은데 하면서 학교 측에 전화하는 거죠. 무를 수 있냐."

이럴 거면 해외로 가거나 의사가 될 걸 후회도 된다고 했습니다.

[권오찬 / 서울대 공과대학 박사 과정(IT정책 전공)] "전문직을 준비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학이라는 과학기술 분야를 좋아했고.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에 내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고 싶어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연구를 선택을 한 건데. ‘그때 그 말을 들을걸’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우/과학기술연합대학원 박사 과정(로봇 공학 전공)] "‘외국을 가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을 예로 들면, 공학하시는 분들이 중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줄이게 되면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자원도 없는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건, 첨단기술을 향한 연구개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만 놓고 보면 아직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미국의 1/6, 중국의 1/5, 독일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인터넷, 스텔스전투기, GPS, 무인항공기 같은 혁신기술들은 다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비로 개발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DARPA)가 지원했습니다.

[신명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처음에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걸 민영화하거나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인 거죠.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인데, 이 우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그걸 해낸 거죠.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정도까지 계속되는 국가의 투자가 있었던 거죠."

정부는 첨단바이오와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당장 돈이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비효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과 비효율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조지 스무트 교수는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100배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기술 투자로 경제 10위권 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는 "예산 삭감이 전반적으로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신 상용화에 3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노벨상은 가능할까요?

[이종필 /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원래 과학은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기술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이게 계산하기가 좀 힘든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가치를 좀 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냥 단지 얼마 돈 벌어 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 이휘준 ▶

아…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건, 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걱정되네요.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을 이렇게 대폭 깎은 게,세금이 역대급으로 덜 걷혀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임상재 ▶

네, 세수가 확 줄었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측보다 59조원이나 덜 걷힐 거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구멍이 난 겁니다.

◀ 이휘준 ▶

왜 그렇게 큰 구멍이 난 겁니까?

◀ 임상재 ▶

정부는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설명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세수에 구명이 뚫리면서,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해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깎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VCR ▶

정부는 올해 세금이 400조원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다시 계산해 보니, 들어올 세금이 341조원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59조원.

역대 가장 큰 구멍이 나게 됐습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실패한 겁니다.

세금은 어디서 줄었을까요?

법인세가 25조원이나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2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부가세는 9조원, 종합소득세는 3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말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유호림 / 강남대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교수]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감세 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상속세 납부 유예,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비율 인하 안이 포함됐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이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 2022년 11월 11일)]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크다. 부자 감세라고 제시한 바 없고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부풀린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이 충분히 걷힐 거라고 예측했을 가능성입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만약에 감세안을 발표한 다음 해에 세수가 준다고 예측이 되면, 정치적으로 이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높게 예측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예측이 되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세수가 덜 걷히고."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났는데, 나라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9월 7일)]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신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을 꺼내 쓰고, 올해 안 쓰고 남는 불용예산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빚 내지 않고, 돈을 최대한 안 쓰겠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 강남대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교수] "불용을 이용해서 앞으로 정책 대응 하겠다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취지는 결국에는 ‘가급적 정부 예산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의 3주체입니다.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들도 어려우면,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했나 봤더니, 마이너스 0.8%포인트였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깎아먹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재정을 풀어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됐는데, 정부 역할에서만 0.9%포인트가 벌어진 셈입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다면 세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증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세를요. 증세를 안 하면 결국은 지출을 계속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제 성장이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부정적이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나라가 없다니깐요."

취임 첫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앞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2022년 7월 19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만에 민생 대신 이념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8월 28일)]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김현철 /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경제 운용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운용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이념 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수출에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면서 탈중국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지금 수출이 경착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람에 한국 경제가 쇼크를 받고 있고. 내수 경제에도 건전재정이라는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쓸 때 돈을 쓰지 않으니까 지금 서민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 이휘준 ▶

제로성장의 시대가 정말 오는 걸까요?

한국 경제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지금 정부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33593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