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광주·전남 혜택 있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광주·전남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정치권과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발표때10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의 주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것인데,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의사 수를 성급히 늘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와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이 뻔하다며 의대 교육만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면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전남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을 만나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며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주문했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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