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지역이 더 비싼 '차량 번호판'.. 공공서비스 맞나?

◀ 앵 커 ▶

차량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인접 지역이어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전해드렸죠.

같은 재질의 번호판에 붙는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 보편적이어야 할 공공서비스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의문인데요.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부르는 게 값인 번호판 시장의 현주소,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근 군산시 홈페이지 올라온 민원 게시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인접한 전주와 익산보다 최대 1만 원을 더 받는 군산시,

황급히 내놓은 공식입장은 이렇습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2006년도에 원가 산정을 해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복수의 자동차 번호판 대행 업체와 협의해서 (수수료를)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번호판 가격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보통용 번호판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임실군,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보다 무려 5배가 넘습니다.

[신상숙 / 임실군 신동면]

"다 다르네요.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가격이 좀 그래도 엇비슷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용 번호판은 무주군이 무려 6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시 단위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번호판 제작부터 가격책정까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전권을 맡기는 게 현실,

인구가 많지 않은 군소지역일수록 수요가 적다보니,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항변입니다.

[임실군 교통행정팀 관계자]

"군단위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수수료 원가산정을 실시해서 적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거든요."

도내 번호판 발급 수요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싸고 사람이 가장 많은 전주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이곳에서 발급되는 전주시 차량번호판은 매년 7만 건 안팎, 지난 3년 동안 발급건수가 22만 건이 넘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번호판을 제작하고 발급하는 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한 사례여서, 시장 논리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우영영 / 전주시 차량등록과장]

"민간 대행업체에서만 운영할 경우 수수료 인상, 폐업 등 불안정 요소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등록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마다 일관성 없는 번호판 행정에, 공공서비스가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들쭉날쭉인 상황.

과거부터 민원이 잇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한 지도 5년이 지났지만, 전라북도는 관리 조례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실제 업무는 일선 시·군에 위임했고, 다시 민간업자한테 일을 맡기면서 난맥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안희정

자료제공: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