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금융지원 막혀 멈춰 선 방산수출

폴란드 2차 수출 차일피일
수은, 30조 추가 지원 곤란
성사때 방산수출 4위 올라
관련법 개정 형평성 논란도

<연합뉴스>

폴란드와 맺은 우리나라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계약을 예상했으나 무기한 늦어지고 있다. 관건은 국내 기관들의 금융지원 여력이다.

한국 방산기업은 지난해 폴란드와 1차로 17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했다. 수출 무기는 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현대로템의 K2전차 등이다.

이중 K9자주포와 K2 전차는 2차로 나눠 계약했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2차 계약 규모는 최대 30조원.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은 단숨에 방산수출국 4위에 오른다.

하지만 2차 계약은 깜깜 무소식이다. 계약 규모가 줄거나 계약 자체가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방산 2차 계약 협상을 위해선 국내 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간 무기 수출 계약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수출국 쪽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독특한 방식을 활용한다.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 정부에 무기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총 6조원을 지원했다.

국내 기관들의 지원여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수은에 남은 금융지원 여력은 1조원 정도다. 수은법 시행령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18조4000억원) 대비 신용제공 한도는 7조3600억원이다. 1차 계약에서 지원한 액수를 빼면 남은 지원 한도는 1조3600억원에 불과하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셈이다.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비롯, 원전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가 달려 있는 문제다. 업계에선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제공 한도를 40%에서 60%로 증액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한도를 늘려도 수은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조원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에 특별 한도를 적용, 수은이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은법 시행령상 '수은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인정하면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수주를 해결할 순 있지만, 향후 계약 건마다 형평성이 논란될 수 있어 실제 적용은 녹록지 않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