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선진국 3분의 1 그쳐…지방 등 필수의료 붕괴 위기

의대정원 파격 확대 배경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잇단 폐업
- 고령화로 의료 수요 갈수록 증가
- KDI “2050년 2만여 명 더 필요”
- 독일·일본은 지속적으로 늘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의 파격적인 확대에 나서는 것은 지방의료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의사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침상이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2050년 기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필수의료 부문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가 많았다. 외과는 6962명, 신경과 1269명, 신경외과 1725명, 흉부외과 1077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실·중환자실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가 안타깝게 숨지는 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잇따른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면서 부족한 의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2020년 기준 5184만 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708만 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국내 의대 정원의 3배 가까이 된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8317만 명)은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458명에 달한다. 우리와 인구 변화 패턴이 비슷한 일본(1억2626만 명)은 같은 학년도에 81개 의과대학에서 총 9330명을 받았다. 학교마다 대체로 100∼120명씩 고르게 뽑았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호주가 총 3845명(21개 대학 기준)을 뽑아 우리와 가장 비슷했다. 다만, 호주 인구(2566만 명)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주요 국가에 비해 태부족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령화를 맞은 선진국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나가는 모습이다. 독일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생을 연간 5000명씩 늘릴 것”이라며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