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 문제로 노·사 평행선… 서울 지하철, 또 멈춰서나

서울교통公 임단협 결렬 또 결렬
노조 16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
만성 적자 대책으로 감축안 제시
사측 필수유지MOU로 파업 대비
“파업 현실화해도 대책 마련한다”
이경숙 시의원 “수년째 방만경영”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질타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단체교섭협상(임단협) 난항으로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 측은 ‘만성 적자’의 타개책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5일 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 양 노조 임단협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1월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교섭단은 투표가 마무리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7일 열리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18일엔 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19일에는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공사와 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지난 10일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며 이용요금을 내고 있는 모습. 뉴스1

노사는 인력 감축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적자를 해결하려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지난해 642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꾀하고자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교섭단은 지난 4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인력 감축 문제로 노조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자정 노사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일단락됐다.

사측은 지난달 25일 교섭단과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맺으며 파업 대비에 나섰다.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총파업 투표는 형식일 뿐 대부분 가결된다”며 “노조와 계속 접점을 찾아가겠지만,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심각한 적자에도 불필요한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으로 연평균 70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공사가 지원한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은 연평균 7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0명은 개인 휴대전화 실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임원에겐 휴대전화와 통신비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다가 시의회 지적에 따라 3개월 전부터 요금 지원액을 월 10만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누적 적자가 17조원에 달하는 공사가 업무용 사용을 검증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괄 정액 지원을, 임직원에겐 ‘퍼주기식’ 방만 경영을 수 년 간 해왔다”면서 “불필요한 지출부터 구조조정해 공공재인 도시철도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