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묻는 ‘땀의 가치’

천상철 2023. 10.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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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연금과 함께 병역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국위선양했으니 받을만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480개가 넘고 e스포츠에, 브레이크 댄스, 바둑, 카드 게임까지 정식 종목이 되면서 과연 스포츠가 맞느냐는 논란이죠.

몸이 아파 한 게임도 안 뛰고 금메달을 목에 건 프로 선수도 있습니다.

[임병헌/국회 국방위원]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팀이 1위를 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야구·축구의 경우는 선수를 짤 때 아예 미필자 중심으로 짜는 그런 경향도….

[이기식/병무청장]
없애야 될 것이 있는지, 줄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갈 수 있게….

그도 그럴 것이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은 옛말, 이미 50만 명이 무너졌고, 2040년대에는 40만 명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대에 안 가는 것이 합당한 혜택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만들어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0년이 지났으니 5번이나 세상이 바뀐 셈이죠.

신성한 병역 의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참에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천상철 기자 sang10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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