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대폭 확충 안 되면 하나마나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18년째 그대로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5명(2021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 당 7.2명으로 OECD 평균(13.6명)의 56%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88명으로 같은 해 OECD 평균(4.5명)의 64%에 그친다고 한다. 의대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다.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의료 공백이 전 방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의사 수요는 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데도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과 등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 문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다.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3.37명인데 반해 경북은 1.38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는 전체 인원 증원은 물론 기피 의료분야 해소와 지방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데도 하지 못한 것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이익단체들의 저항 때문이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도 의협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0년 추진했던 지방 공공의대 설립도 전공의 등의 파업으로 좌절된 바 있다.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면책 확대 등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반대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이기적 계산의 산물이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은 생사의 문제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들어보되 의대 정원확대라는 대의에서 물러나선 안 된다. 찔끔 확대가 아니라 1500명 이상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 안 되면 의대정원 확대는 하나마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