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엔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감축

교육부 잠정 배정 자료 분석 결과
학생 수 감소 이유 2023년도 2982명 ↓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30% 가까이 줄이기로 한 가운데 내년에는 공립 초·중고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500명 줄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립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7683명, 중등 교원 정원은 13만9439명으로 잠정 배정했다. 올해보다 초등 1000명, 중등 1500명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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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 학교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423명 늘린 1만8877명으로 배정했다. 이 밖에 전문상담교사는 200명(4965명 배정), 보건교사는 86명(9013명 배정), 영양교사는 71명(6840명 배정), 사서교사는 60명(1618명 배정) 늘어난다. 이 밖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정원은 올해와 같은 1만3249명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교원 총 정원(34만4906명)을 전년보다 2982명 줄인 바 있다. 정원 감축은 교원정원령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교원 총 정원의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일반 교원은 작년보다 3401명 줄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 폭은 줄지만, 감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600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은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채용은 올해보다 10.1∼18.6%, 중등교원은 8.1∼18.3%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에는 신규채용을 올해보다 27∼28.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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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학생 수 감소만을 보며 교사 정원을 2년 연속 감축했다”며 “더 좋은 공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 모두를 외면하는 정책이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라는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덜 줄이며 학교 교육이 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급계획에 소규모 학교, 기초학력 증진 등의 지표를 반영해 지난 정부가 세웠던 수급계획보다 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