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지방 중심 확대할듯… 의사협회 "일방통보 말라"

尹대통령 이번주 직접 발표
2025년 입시부터 적용키로
의사 반발… 파업 나설수도

의대 정원 증가·공공의대 설립 반대 1인 릴레이 시위<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의대 정원 확대 폭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확충안을 내놓으려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의사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 때문이다.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 데다, 지방의료 인프라도 붕괴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의대 정원 파격 확대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올해 1월부터 주 4일 단축 운영하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퇴사해서다. 이후 급히 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어려움은 계속됐다. 그러다 전문의 연봉을 4억원대로 올리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수료자까지로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부족한 의사 수를 메울 수 있었다.

5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노인이 구급차에서 생을 마감했다. 사고 접수 10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A씨를 구조해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A씨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국민 과반수 이상은 의대정원을 최소 300~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국민 3명 중 2명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입학 정원 확대에 관한 의사단체의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은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발표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충안을 들고나온다면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들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입학생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고도의 의료 정책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책의 영역이 정치가 돼버리면 전문성은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