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대 오른 ‘김동연 기회소득’… 정쟁국감 오명 벗나

17일부터 경기도 국정감사
특별자치도 등 국감이슈 넘치는데, 개발 특혜 의혹 등 여야 설전 예고
정책 검증보단 정쟁 번질 가능성↑... 올해도 ‘이재명 국감’되나 우려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치 쟁점들로 인해 '경기도 이슈'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의 경우 매년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오는 17일, 23일 경기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종합된 경기도 국감 이슈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일본 오염수 방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취임 2년차를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 소득'도 포함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만 11명

우선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대거 요청한 상태다.

특히 23일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점감사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계가 있는 국토부 직원은 물론 용역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해당 지역인 양평군 공무원까지 무려 11명에 달하는 증인이 신청돼 있다.

이에 따라 증인 출석 여부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그동안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을 두고 '장관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주요 이슈가 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등의 대처 등 다양한 정치 쟁점들이 포함되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치 싸움판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작도 전에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기회소득, 검증 이뤄질까

그런가 하면 정치 쟁점들에 묻혀 취임 2년차를 맞은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다.

경기도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 김 지사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을 두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자료 요청이 이뤄지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를 통해 기회소득의 효과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공항 이전 등이 포함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쟁점에 포함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전임 지사 시설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김동연 지사보다 이재명 전 지사가 더 많이 거론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