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강화 매우 적절... 금리도 섣불리 낮춰서는 안 돼"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진단
"韓 재정준칙, 중기적 관리에 좋아
가계부채, 높은 수치로 조정돼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파이낸셜뉴스 마라케시(모로코)=홍예지 기자】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우리 정부의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정책 방행에 대해 "바람직하고 긍정적(Good)"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옳은 방향"이라며 "코로나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이와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재정의 지원보다는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재정 부채를 낮은 수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재정을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적절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IMF가 권고하는 것도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섣부르게 낮춰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IMF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수요 때문"이라며 " 기술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때문인데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단순히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는 재정 긴축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버퍼(완충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중동 분쟁에 대해 말하자면 원유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숫자로 예를 들면 만약에 원유 가격이 10% 상승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생산량이 그다음 해에 0.15%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0.4%p로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글로벌 모델을 돌린 숫자"라며 "특히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꽤 높은 수치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련 리스크 축소를 최우선으로 꼽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천천히 시행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로 인한 위기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