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갈등 확산... 비혁신도시까지 이전지역 넓힐까

연구용역 발주, 총선 후 계획 수립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외에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 이전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정부·공공기관·노조, 정부·지자체 간 소통채널 구성 등 지역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향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혁신도시와 관할 지자체(시도 및 해당 시·군·구) 구도심 중심으로 하되 입지분석 등 필요한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혁신도시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 연구,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연구 등이 담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연구다. 지역 간 갈등 완화와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원칙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갖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의사결정 체계 구축 분야는 범정부, 정부·공공기관·노조, 정부·지자체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기존 혁신도시 외에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로 이전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올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 것도 이런 이유다. 현재 전국 30개 시·군과 약 20명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칙과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대상은 당초 360곳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