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실손보험 중지하면 年 36만원 아낀다는데…

짠테크 & 핀테크
단체 실손의료보험도
올해부터 중지 가능
불필요한 비용 절감
중지 후 재개 원할 땐
원래 상품으로 선택 가능

올해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도 중지가 가능해졌지만,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상반기까지 142만여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중복 가입자 5%만이 실손의료보험 중지를 신청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이중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하나의 상품을 중지하면 연간 36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금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중복으로 가입된 상품을 중지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1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50만 명에서 7만3000여 명(4.9%) 줄어든 것이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전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가운데 96%인 약 144만 명은 회사 등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

박 의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계약자에게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자 수가 142만 명을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 가입 확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 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 모두 중지가 가능하다. 만약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하면 납부 대상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중지 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 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보장 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지나 신규 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된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나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 보험설계사나 콜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가운데 어느 것을 중지하는 게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비율, 보장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턱대고 실손보험을 중지하면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며 “중지를 결정하기 전에 중복으로 가입한 실손보험별 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을 살펴보고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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