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곳간 바닥, 불요불급한 사업 정리를

세종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의 곳간이 텅텅 비어 가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의 지난 9월 말 기준 법정채무는 차입금 1555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2163억 원 등 모두 3718억 원이다. 여기다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3187억 원까지 합치면 실질적 채무는 6905억 원에 이른다. 미래의 행정수도를 꿈꾸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출범 이후 10여 년 만에 최대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됐지만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주요 지방세 항목인 취득세만 보더라도 2021년 3338억 원에서 2022년 226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는 2020년 2만 5241건에서 2021년 1만 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 충분히 세수 결손이 예상됐는데도 주먹구구식 예측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세수는 부족한데 들어가는 살림살이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정부로부터 인수하는 시설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은 2025년 1973억 원, 2030년 25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비 50% 분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최소 150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이미 4-5년 전부터 예측됐지만 역대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런 경고음을 철저히 무시했다. 일차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걸 뻔히 알면서도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친 세종시의 잘못이 크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세종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재정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출 부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기금을 꺼내 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나 다름없다.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되 대중교통무료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