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에 ‘외로움 차관’ 신설…고독사 문제, 정부가 나서야”

[레이더P] 민주연구원 제안
1인가구 증가에 고립 인구 18.9%
강병익 “사회고립, 강력범죄 야기”
영국·일본엔 고독담당 장관 있어
외로움 대응 예산 편성도 제안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두 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외로움 차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사회적 고립인구가 18.9%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15일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외로움·1인가구 정책시리즈’에서 여성가족부내 ‘외로움 차관’을 신설하고 외로운 대응예산을 구축해 1인 가구 증가 및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자는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보고서는 ‘외로움 차관제’를 통해 외로움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여성가족부로 확대·이전하고 가족 문제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또 외로움 차관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고립인구의 규모와 생활실태, 위험요인, 정책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성인지예산처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외로움 대응 예산을 설계해 정책실효성과 가시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단절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고독·고립대책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점차 생겨나는 추세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 장관을 신설했고 2000만 파운드의 외로움 기금을 조성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담당 장관을 신설했다. 이들 부서는 저소득 여성, 미혼모, 40-50대 남성, 1인가구, 히키코모리를 주요 정책대상자로 설정한 뒤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외로움 문제를 고독사와 정신건강 지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는 독거노인, 고독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일부 통계가 전부다.

민주연구원의 강병익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고독사 비중은 전체 사망자 중 0.8%에서 1.1%로 증가했고, 이상동기에 의한 강력범죄도 오랜 기간 사회적 고립상태와 정신질환 치료 등의 관리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외로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