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형적인 탁상공론…수능 안나오는 과목 누가 듣나"

손질 시급한 고교학점제
고교 교실 수능파·내신파 갈려
학생 절반은 학원 위주로 공부
검정고시용 자퇴 늘어날 수도
교사 한명 4~5과목 수업 부담
내신평가 체계와도 연계 안돼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두고
상대평가 확대 발표 무책임"

◆ 고교학점제 유명무실 ◆

교육 현장에서 교사 부담이 가중되고 준비가 미진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하는 192학점 중 교과 과목은 174학점으로, 교사 한 명이 4~5개 수업을 준비해야 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 체계도 미비해 당장 2025년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5일 서울 강동구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신평가 체계가 고교학점제에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면서 "사회 과목은 한 선생님이 경제, 지리 등 4~5개 과목을 준비해야 돼 수업 부담도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다양한 과목을 수용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유지되는 한 고교학점제가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진구 한 고교 교사는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는 학생과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로 교실이 반으로 갈릴 것"이라면서 "고등학교 2·3학년 때 선택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수능에 나오지 않으니 수업을 들을 유인이 없고, 선생님도 수능 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교실 내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고교 교사는 "교실 내 양극화가 심해질까 걱정"이라면서 "수능과 내신을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 1학년 수업을 제외하고 2·3학년 수업은 수능과 연계되지 않아 교실 내 학생 절반가량이 학원 위주로 공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 풀이가 중요하지, 진로나 적성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인엽 대원여고 교사는 "각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사 수급과 교실 배정 문제도 있어 과목을 늘리는 점에 대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목 선택은 학생 몫이지만, 이를 상담하고 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욱 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사는 "자유롭게 학생들의 선택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1학년 때 들었던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니 2학년 이후 선택 과목을 수업해도 참여도가 걱정이 된다"며 "선택하는 만큼 모든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어렵다. 원한다고 해서 그 수업을 다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소수 인원을 위해 교실을 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한 교사는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 대학 과정부터 요구돼온 학생 선택권을 고등학교로 앞당기는 제도"라며 "이것이 중등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교육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나마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로 이어진다면 모를까, 어차피 대학 입학이 절대적 목표가 되는 현실에서는 '파행'이 예고된 교육 실험이라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이와 명백히 모순되는 상대평가제 확대를 결정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이 갈 수 없다면 하루빨리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데, 문제의 화근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고교 내신평가를 대폭 손질한 바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성취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1학년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이 주로 배우는 심화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1 학생 사이에서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고2·3 학생은 '내신 부풀리기'로 대입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대입 현실과 교육적 이상의 절충안이지만 균형일지 타협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