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받기 좋은 과목에만 학생 몰릴 것"

현장선 '선택과목' 개설 골머리

◆ 고교학점제 유명무실 ◆

교육 현장 곳곳에서 고교학점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아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하는 올해가 '유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올해부터 단계적 적용에 들어가면서 교과서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이 일부 진행됐다. 하지만 2025년 전면 도입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예산 10조원가량이 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지난 정권에서 도입을 시도했을 때부터 논란이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원하는 과목을 택하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본인 적성이나 흥미가 아니라 내신 성적을 높게 받기 좋은 과목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절대평가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논·서술형 도입도 어렵다. 수업 공간과 교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인접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운영이 논의되고 있지만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달라 그 역시 쉽지 않다. 또 졸업하기 위해 수업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를 넘겨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하는 조건도 장애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 등지에서는 다듬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