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문재인표 '고교학점제'

교육부 준비중인 내신 상대평가와 병행땐 '파행' 불보듯
일선교사 "공존 불가능"…2025년 도입前 유명무실해져

◆ 고교학점제 유명무실 ◆

지난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에게도 내신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최소한의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상대평가와는 상극으로 여겨진다.

최진규 충남 서산시 서령고 교사는 15일 "고교학점제와 내신 상대평가는 '물과 기름'과도 같아서 두 제도가 공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새 대입제도 발표 이전에도 고교학점제를 두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고2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대입에서 고1 내신이 당락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1 선행학습 경쟁 심화, 조기 경쟁 탈락과 2·3학년 수업 파행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충분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이것이 실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선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공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일선 교사들 불만이 비등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적성보다는 입시 유불리에 따라 쏠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한 대학 진학 이후를 대비해 기초소양을 폭넓게 함양해야 할 고교 수업이 지나치게 파편화하는 문제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파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새 대입개편안에서 상대평가 유지를 택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절대평가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크다"면서 "교사 역량이 제각각이고 학생들이 고교 1학년만 내신을 신경 쓰는 등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한울 기자 /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