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받는’ 시나리오가 20개 이상…정부 주도 개혁 안갯속

[국민연금 개편 논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연금액(급여) 수준을 올리는 데 따른 재정 전망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안을 확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커졌다. 보고서가 제시한 선택지가 20개 이상으로 너무 넓어 정부가 이 중 단일안을 추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와 복지부 설명을 15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에 따른 재정 전망을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45%나 50%로 올리고,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하거나 12% 또는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조합해 6개의 전망을 보고서에 추가한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달 1일 공청회 때 공개한 보고서에서 그간 논의돼온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담지 않아 ‘반쪽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 보고서에는 재정계산위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18개 시나리오(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등 세가지 요소 조합)와 함께 모두 24가지 재정 전망이 담기게 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한겨레에 “보고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할 때 기금이 언제 적자로 전환하고 소진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고서와 함께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금 가입자 대상 심층면접(FGI) 24건의 결과를 참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울 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최종 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가 또 자체 논의를 거친 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연금개혁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재정계산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나열할 뿐 특정 선택지를 ‘유력안’으로 권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에 단일 개혁안이 담길 가능성도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입자들에게 사실상 ‘조세’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하나의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과거 정부 연금 개혁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보고서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의 여러 시나리오 중 적어도 하한선·상한선은 제시했어야 한다. 정부가 특정 선택지를 제시할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