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 용산은?…'尹스타일'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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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0.13.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여파로 국민의힘 지도부 중 임명직 당직자가 전원 사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생 최우선'의 국정운영 방침을 더욱 명료하게 다져간다는 계획이다. 여당 사령탑인 김기현 대표 중심의 쇄신과 변화를 일단 지켜보되 당장 대통령실 내 인사 조치나 인위적 개편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은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세일즈 외교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사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후보자도 야당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실력을 위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입장이다.

쇄신 국면에서 역시 '보여주기식'보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국민·국익 중심 원칙'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당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총선을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으로서는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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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인사·개편 없을듯…'의대정원 확대' 등 민생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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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사실상 지명 철회됐지만 대통령실에 추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은 없을 예정이다. 야당이 압승을 거둔 표심에 담긴 뜻은 헤아려야겠지만 강서구청장 한 곳 선거의 책임을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연쇄적으로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보다는 당이 나서 변화를 꾀하고 민심의 요구 등을 대통령실에 적극 전달하는 모양새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인선이나 재편, 개각 등은 총선에 출마할 고위직 참모와 장·차관들이 퇴직하는 다음달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별·지역 등의 인위적 안배보다는 업무 적합성과 실력을 최우선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을 보듬는 메시지가 포함된 통합형 인사가 나올지 주목된다.

[목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0.13.

국면전환용 '깜짝 쇼'를 지양해온 윤 대통령은 민생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 체감을 중시하는 '따뜻한 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더라도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은 밀어붙이는 특유의 뚝심도 발휘될 수 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히는 의대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엄단하는 노동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은 것처럼 철옹성으로 여겨지는 의사 숫자 제한을 푸는 방안으로 민심을 얻을 수도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영국·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도 계속한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도 전쟁이 발발하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온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익 기반의 정상 외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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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도 '오직 실력' 최우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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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공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주 중반쯤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안 부결로 공석이 된 대법원장도 가급적 이달 내로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이 재판관과 오석준 대법관(61·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홍승면(59·18기)·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목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단 입장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3. *재판매 및 DB 금지

기준은 실력이다. 판사라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권위가 생기고 그래야만 사법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거대야당의 동의 가능성이나 임기 조기 만료 등 후보자 개개인의 사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오직 실력을 최우선으로 본다"며 "국민 앞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후보를 내놓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거대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트집을 잡아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애초 야당을 의식해서 인선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실력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건은 여론이다. 당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수습책과 윤 대통령의 민생 메시지·행보가 분위기를 반전시켜갈 지가 문제다. 지지율 등에서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연말을 전후해 더 가시적 조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