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나리오만 20개 … 이달 내 정부 단일안 내라 [사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공개한 초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가지 시나리오였는데 '더 받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초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방안과 수급 개시 연령(올해 63세)을 66·67·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 수익률을 0.5·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을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가 담겼다. 재정계산위가 여기에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가하면서 가짓수가 무려 20개로 늘었다.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보장성 강화안'을 더 끼워넣은 것이다. 전문가그룹이 무책임한 '백화점식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연금 개혁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더 받는' 안까지 추가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국회에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현행 유지'를 포함한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연금 개혁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기 없는 개혁'도 추진하는 게 바로 쇄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복수안을 제출하며 국회에 결정을 떠넘긴다면 국회도 정부·여당의 의지 부족을 문제 삼고 외면할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하며 총선 뒤로 미뤄놓았다. 개혁 시기가 늦어지면 미래 세대의 짐은 더 커진다. 정부는 단일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고 국회는 21대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