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독' 中차관 … 23개국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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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440조 빚더미 앉아
9개국서 채무불이행 선언
中도 재정 부족…동력 약화

◆ 中 일대일로 10년 ◆

중국 일대일로 건설 사업이 최근에는 개도국에 과도한 빚 부담을 주는 역풍을 맞고 있다.

보스턴대 글로벌개발정책센터(GDPC)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대일로에 참가한 개도국에 최소 3310억달러(약 442조원) 이상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은행 대출보다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만 910억달러(약 122조원) 대출이 나갔다.

지난 4월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위해 지원한 대출 중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상각 및 재조정된 채무는 785억달러(약 1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3년간 상각 및 재조정 채무(170억달러)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대해 "중국이 놓은 '부채의 올가미'"라고 비판했다. 중국 자금을 지원받은 개도국 상당수가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잠비아·스리랑카를 포함해 경제위기에 빠진 12개국의 채무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들 국가의 외채 50% 이상이 중국에서 조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 대한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 일대일로 명목으로 중국이 지급하는 대출은 국제통화기금(IMF) 금리의 약 2배인 연 5%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개도국들이 빚더미에 허덕이자 중국도 재정적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위해 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개도국들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상환할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152개국) 가운데 약 15%인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14개국 가운데 9개국(가나·레바논·벨라루스·수리남·스리랑카·아르헨티나·에콰도르·우크라이나·잠비아)이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 새 개도국과 중국 재무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일대일로 건설 사업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G7(주요 7개국) 중 유일한 일대일로 참여국 이탈리아가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일대일로 사업 탈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일대일로 건설 사업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