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차계약 '갑질'

윤창현 의원실 분석
면세사업자, 계약해지 할때
업계 위약금수준 10배 부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사업자에게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10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인천공항공사 측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배상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공항 내 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들과 '계약 해지 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

이 중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실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거래 수준을 현저히 웃도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때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은 거래대금의 10%다.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라고 명시하고 있다.

면세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내는 과정에서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손해 배상까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잘못으로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가 들어간 조항은 추후 법원·공정위 절차를 거쳐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며 "인천공항의 불공정 약관은 자칫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 면세사업자에게만 공항 면세 기회를 부여하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