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한다면서 … 수요 전망 어긋나

고용부 1만4천명 예상했지만
올해 이용자 2만5천명 달할듯
추가 재원 220억 소요 전망

정부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책을 시행 중인데 올해 정책 이용자가 정부 예상보다 1만명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재원 배분을 위해 정책 예측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육아휴직제를 이용한 부모는 1만6953명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추정치(1만4260명)를 이미 넘어섰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할 경우 첫 3개월분에 대해 통상임금 80% 한도(상한 첫 달 200만원·둘째 달 250만원·셋째 달 300만원)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불린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면 연말까지 3+3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부부는 2만5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 75% 많아질 전망이다. 지급 금액도 22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이 더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제 대상을 생후 18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부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은 각각 6개월로 늘려 '6+6 육아휴직제'로 강화한다.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하면서 부부에게 최대 45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부는 최근 6+6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 1만8351명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8개월간 정책 이용자가 이미 1만7000만명에 육박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용자를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휴직제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추가해야 한다. 기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 예측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