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양평 고속도로’, ‘통계조작’ 등 충돌 예상

11개 상임위서 국감·현장시찰 진행…17일 경기도 행안위 국감

국회가 16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감은 중간에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끼어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이번 주부터 여야는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 차 국감은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등 쟁점이 예상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이 다뤄지면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 주 국토교통·법제사법 등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미 감사원 국감에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바 있다.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 충돌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국감을 이어 나갈 예정이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으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선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슈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쟁점이 돼 여야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