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옴부즈만, 2023년 규제 개선 권고 단 1건

8월 옴부즈만 퇴임 이후 공석
규제 애로 처리 건수 등도 급감
“행정부 눈치 봐 권고권 소극적
킬러 규제 혁파 의지 무색해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올해 규제 개선 권고 실적이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 전담기관이 저조한 활동 실적에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치며 킬러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15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옴부즈만이 권고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11건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건씩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고, 올해는 인천시와 7개 광역도(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에 지방도-시설 연결 시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독립 기관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 면책 건의 등 규제 개선 업무를 총괄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이다.

규제 애로 처리와 제도 개선 건수도 올해 들어 급감했다. 2021년 규제 애로 발굴과 처리 건수는 각각 4868건, 4987건이었는데 지난해는 각각 2661건과 3230건,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1419건, 1243건으로 줄었다. 규제 애로 처리 중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2527건, 1100건, 183건을 기록했다. 옴부즈만 지원단 측은 “올해 다소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진행 중인 규제 개선 대책이 마무리되면 예년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이행을 점검하고, 권고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옴부즈만위원회도 멈춘 상황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넘게 개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8월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이 퇴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옴부즈만 지원단 관계자는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로부터 한 달여간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 중기부 장관의 공식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야 12월 중 위촉이 가능해 당분간은 공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킬러규제 철폐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옴부즈만은 행정부 눈치를 보며 권고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옴부즈만이 현장으로 더 들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살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