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올해 1조 넘을 듯…40% 급증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습니다. 연간 수치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올해 들어 8월까지 7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8% 증가해 올해 처음 1만건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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