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5년간 대리게임·핵 약 4만건 적발돼…수사의뢰는 0.6%뿐"

게임별 대리게임·불법 프로그램 적발 건수. 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상의 대리 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을 적발한 건수가 최근 5년간 3만767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조차도 게임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에는 크게 못 미치며, 특히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대리 게임 수는 1만884건,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 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핵'과 같은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게임위가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226건으로 총 적발 건수의 0.6%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는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 및 협조 요청에 불과했다.

게임별 '대리 게임' 적발 건수는 국내 PC방에서 장기간 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게임이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차지한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TA 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와우)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더기 대리 게임 의혹으로 논란이 된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으로 기록됐다.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하는 '핵',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의원은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