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과 폐지 소식에…"밑 빠진 독 손으로 막기"

대전 둔산·유성서 제외한 4개 경찰서 폐지
'치안력 강화' 의문, "범죄 정보력 약화는 치안력 약화로"
경비과 업무 과중, 집회 신고 접수 떠맡을 가능성도

대전경찰청 정보과 모습. 사진=최다인 기자

경찰서 정보과를 폐지하는 경찰 조직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경찰들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범죄 관련 정보력이 축소되면서 예방 대처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업무 이관으로 타 부서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조직 재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전달받은 후 확정 개편안을 기다리고 있다.

개편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정보과 폐지'다. 유흥업소, 집회 등이 많은 둔산·유성경찰서를 제외하고, 4개 경찰서의 정보과가 절반 이상 없어지며, 이들을 일부 지방청으로 통합해 광역 단위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순찰 강화 목적에 따라 일부 인력은 현장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분산돼 있는 정보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서, 한편으론 현장 치안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치안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가 오히려 범죄 예방 대처 약화와 업무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5년 이상 정보과에 근무 중인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범죄를 직접 대응한다면, 정보과는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다뤄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정보과 축소는 범죄 관련 정보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치안 공백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밑 빠진 독을 급하게 손으로만 막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정비과와 공통된 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과의 업무 부담도 문제로 제기된다.

집회·시위는 정보과가 신고 접수를, 현장 출동은 경비과가 담당하는데, 폐지되는 정보과 업무가 경비과로 이관돼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비과 경찰 관계자는 "수많은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현장 출동과 신고 접수까지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보과가)유지되는 2개 경찰서에선 집회 신고를 정보과가 담당할지, 경비과가 담당할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회감사 이후 부서 이동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확정 개편안을 각 시·도청에 보낼 계획이다.

대전청은 확정안을 전달받으면, 이달 말까지 본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편안은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