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과밀학교 문제 해결 대책은 있나

서울·경기·충남교육청 등 과밀해소 방안 대책 내놔
대전도 '적정규모학교' 입법 예고하는 등 조례 추진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과밀 학교 해소 방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과 경기도, 충남 등 타 시도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인 반면,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각 지역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은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나뉘는 '도시형 캠퍼스' 개발 계획을 내놨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급감 지역의 폐교 위기 소규모 학교를 인근 학교가 캠퍼스 형태로 흡수하는 식이다. 신설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에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는 것으로, 과밀학급 학교 인근에 캠퍼스를 새로 설치한다.

경기도와 충남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제2 캠퍼스'라 불리는 분교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절벽 사태가 다가오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과밀학급 학교의 제2 캠퍼스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폐교 위기 학교도 살리고, 과밀학급 학교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대전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과밀학교 사태를 겪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303개교 중 56개교가 과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일시적인 과밀 학교도 포함된 것으로, 학교 전체 학생 수에 학급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교내 단 1개의 학급이라도 학생 수가 28명을 넘어가면 과밀학교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치가 가변적일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일시적 과밀학교는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장기간 과밀학교가 예상되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시적 과밀학교는 컴퓨터실이나 실험실 등을 1-2년 단기적으로 일반 교실로 전환하고, 3년 이상의 과밀 예상 학교는 모듈러(조립식) 교실을 지원하거나 건물을 증축하고 있다"면서 "만약 학교 내 공간이 없으면 모듈러 교실이나 건물 증축이 안 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하는 것 외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으나 아직 추진 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