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공격 받자… 野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비난하는 근조 화환들이 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논평에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나"며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