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하마스 전쟁 아직 韓 제한적 영향…유류세 인하 연장 불가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아직까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 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여파와 관련해 “금융, 외환, 원자재를 포함한 우리의 수출입, 경제 전반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관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흐름은 우리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우리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영향,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떄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초반에 이 사안이 터졌을 때 국제유가가 상당폭 상승했지만 4% 이상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 정도로 낮아지면서 그날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큰 변동성을 가시화시키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유가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으로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전망하는 일반적인 물가 흐름 속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양상으로 가면 아무래도 전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중동 지역에 원유를 굉장히 많이 생상하는 오일 생산국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크게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외교적인 노력 더해지면서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 양상으로 머물 것이냐는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추 부총리는 이·하마스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 5일 국제유가 강세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 추가 2개월 연장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하마스 사태까지 겹치며 국제유가 등 원자잿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은 물론 향후 물가 변동의 불확실성까지 커진 탓이다.

하지만 이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정말 고민이 많다”며 “재정 안정 운용 차원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멈춰야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풀면 국민들의 정부 평가가 우호적이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말한대로 유류세 인하 연장 적극 검토한다”면서도 “다만 큰틀에서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니, 부분적 사안에 대한 대처와는 달라”고 덧붙였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