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3년 전 위험 경고받았다”

허종식 의원, 국토관리원 '보고서' 확인... "LH, 책임감 있게 관리했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으로 붕괴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20년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토관리원은 지난 2020년 10월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있다”며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LH에 의견을 냈다.

LH와 설계사는 국토관리원의 이같은 의견에 ‘추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국토관리원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서, 붕괴한 검단 지하주차장은 국토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LH는 국토관리원의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게다가 LH는 국토관리원의 무량판 시공 안전성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답변을 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진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LH가 검단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수백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은 만큼 LH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29일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붕괴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