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로 가수 김태우 데려다준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5년 전 환자를 실은 것처럼 꾸며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김태우/김태우 인스타그램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검찰 판단 아래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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