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선위, 25일 거래소 과태료 부과 논의···6년 만 제재

증선위 회의서 제재안 심의 중
제도 개선·과태료 부과 심의
2017년 제재 후 6년 만 제재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말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종합 검사한 뒤 이뤄지는 제재 절차의 일환이다. 연내 제재 결론이 나면 2017년 이후 6년 만에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제18차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과태료 부과를 논의한다. 지난 2021년 말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9월 28일~10월 5일)·종합 검사(11월 8일~12월 31일)를 실시한 뒤 2년 만이다. 제재 안건은 종합 검사 결과 발견된 각종 제도를 운영하며 발견된 미흡한 부분 등이다. 이번 제재 안건은 지난달 20일 열린 증선위 제16차 회의에 처음 상정됐다.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한 차례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부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심의 중으로 증선위에서 액수가 결정되면 이후 금융위가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건을 제외하면 10년 만에 이뤄진 종합 검사다 보니 다양한 업무 분야를 살피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아 기관 경고, 주의 등 비금전적 기관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한국거래소 제재 절차는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제재 조치를 받은 뒤 6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7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문 검사를 받고 같은 해 8월 14일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보완이 지연된 점 등에 대해 경영유의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증선위에 상정한 기존 제재 안건과 별개로 종합검사 결과 발견된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사안에 대한 제재심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8일,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에 착수하자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11년 만의 종합 검사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종합 검사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0일까지였다. 당시만 해도 한국거래소는 금융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금감원의 종합 검사를 받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공직 유관단체로 소속이 변했다. 다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요구는 2019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공매도 제도 운영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제도 운영 적정성,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은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사태 당시 뒤늦은 시장 조치 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그러나 금융위가 종합 검사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2년 가량 지연됐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