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파격 확대 개혁안, 대통령실 적극 추진

의대 입학정원 파격 증원, 개혁안 추진
"필수의료 인력 부족, 확충 안돼 국민 건강권 미흡"
대통령실,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해 심층 검토
윤 대통령, 소아과 현장 방문에서도 의견 들어

[파이낸셜뉴스] 의대 입학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놓고 대통령실이 적극 검토에 나서고 있다.

소아과 의사 부족을 비롯해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등 의료 인력을 늘릴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확충이 안되면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것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운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발표할지는 미정이자만, 의대 정원을 예정보다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해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보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과 협상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2006년부터 올해까지 3058명으로 유지돼왔다. 아직 구체적은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351명 또는 512명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351명은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규모를 원상 복귀하는 것으로, 정부에선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적용시기는 2025학년도 부터가 될지 점진적으로 늘릴지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집중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과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대란 우려가 고조되던 지난 2월말 윤 대통령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정부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실시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걸림돌은 의료 인력 부족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의 반발 명분도 약해지고 있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리는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당정은 의견을 같이 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정책 주도권을 가진 당정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공식화됐었다"면서 "의대 정원을 막을 더 이상의 명분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