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서울쏠림' 이젠 완화될까…'지방의대' 중심 정원 늘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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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한다.
더구나 19일 발표되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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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 남아 일할 확률은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할 확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작년에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 광역시·도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 60%, 40%가량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하는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서 지방 국립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한다. 더구나 19일 발표되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했다.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의미다.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0명) 순이었다.
더구나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크다. 2021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3058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59명) ▷대구·경북(351명) ▷대전·충남(332명) ▷강원(267명) ▷광주·전남(250명) ▷전북(235명) ▷인천·경기(209명) ▷충북(89명) ▷제주(40명) 순이다.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아예 없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조기에 사망하는 환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상당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자는 40.4명으로, 전국 평균(47.7명)에 비해 7명 이상 적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한다.
인천은 5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49.6명) ▷경남(47.3명) ▷부산(46.9명) ▷충북(46.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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