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내년 상반기까지 개혁 못할 것” 관측 무게

<이승환기자>[매경DB]

최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개혁의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20개가 넘는 계산위의 개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강화, 국민 여론 사이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 가운데 이전 정부의 연금개혁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단일한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 연금 개혁의지 보여주는 연금개혁 단일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고위 당정 협의회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 1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산하 계산위는 11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이 바뀌는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복지부에 전달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최소 20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재정전망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를 참고해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이번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건은 정부의 개혁 방안이 한가지로 모일지 여부다. 과거 연금개혁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와 여당이 단일한 개혁안을 도출해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경우 성공했지만, 복수의 안건을 내놓았을 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좌초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0년 뒤인 1998년, 김대중정부는 첫번째로 연금 개혁을 실시했다. 1차 개혁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2차 개혁은 노무현정부가 실시했다. 소득대체율은 40%로 점차 인하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2003년 복지부의 자문위격인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가지 안을 도출했지만 정부는 한가지 안건을 바탕으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후 정부, 여당은 단일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타협을 통해 2007년 개혁에 성공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개혁 과정을 순탄치 않았다. 정부는 당시 전문가의 복수의 자문안을 받고 사실상 이를 반려하고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사용자측과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한 노동자측의 개혁안을 모두 포함한 4가지 방안을 국회에 떠넘기다시피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이슈를 피해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혁 의지가 있다면 병렬적인 복수 개혁안 제출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계산위원은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수안을 제출하는 순간 연금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 <한주형기자>[매경DB]

소득대체율 ‘42%’안 尹대통령 개혁안 될까

복지부의 단일안 제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종 계획 도출까지 2주 남짓 남은 가운데 복지부 단계에서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강화론중 한 곳에 무게를 두는 단일안을 내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계산위원은 “결국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주목받는 것이 지난 8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과 복지부 산하 계산위원을 겸임했다. 당시 김 교수는 특위 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고정해 소득보장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특위 안팎에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김 교수의 제안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김 교수 발표가 2주전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만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의미있는 개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짙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나 다름없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은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연금 개혁은 남의 일이 된지 오래”라며 “22대 국회가 구성된뒤 정부가 개혁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