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망신주기` 사라진 국감 왜?

13일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와 CEO들을 거의 볼 수 없다. 당초 여야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정작 국감장에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기업 총수 망신주기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15일 국회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 국감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4대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이어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등 거물급 기업인들도 참석하지 않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 회장을 지난 11일에 이어 오는 26일 교육부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최 회장은 이미 계획된 해외 IR 활동의 일환이라며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현 네이버 대표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당초 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했지만 네이버 요청에 따라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을 대신 부르기로 결정했다.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는 않는데 대한 평가는 갈린다. 최정우 회장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등 각종 이유로 최근 3년 연속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거꾸로 국감을 통한 기업 총수 망신주기 등 국회가 과거 사례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국정감사 전부터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상당부분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과거처럼 국회가 국민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면, 국회가 불렀을 때 재벌그룹 총수들이 안 나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 이미 국회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공의적 까지는 아니어도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잖다고 짚었다.신 교수는 국정감사의 질적 우려에 대해서는 "질적 저하는 증인이 누구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러놓고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뭘 물어보느냐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잘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최근 처럼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고 왜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총수가 안온다고)질적저하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