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정확도 7%…산림청, 정확도 높여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율이 최근 5년간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및 지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15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9668건, 피해면적은 1909ha, 복구액은 4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 중 93%인 8977건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한 3등급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비율이 18%에 달해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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